술에 취해 기억 없다는 진술이 범행 부인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고와 변호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칼을 던지고, 이후 다방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1심 공판에서 칼을 던진 행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나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소상히 기억하고 시인함.
• 변호인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의미 및 심신장애 인정 여부

• 피고인이 칼을 던진 행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그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음.
• 기록상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1심 증인 공소외인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1. 2. 28. 선고 4294형상25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므로 아량과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 진술의 전후 맥락과 다른 사실관계(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대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진술이나 목격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시사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해석하여 이를 심리하지 않은 1심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진술 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