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는 법령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심 판결이 증인의 증언 채택 및 증거의 경험칙·조리 부합 여부에 관한 소론 판례(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34 판결,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다2332 판결)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함.
• 원심 판결이 증인의 증언 채택 시 모순되는 부분의 배척 및 채택을 분명히 하지 않거나, 증거의 내용이 경험칙과 조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음.
• 소론 판례들이 법령 해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채증법칙 위반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
• 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34 판결
•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다23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 허용 요건인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를 명확히 함.
•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강조하여,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이는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