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거부 시 일실이익 산정 기준 및 조기 퇴직으로 인한 일실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했더라도 수술 후 완치 또는 호전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수술 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함이 정당함.
• 조기 퇴직으로 인한 일실퇴직금 산정 시,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고로 요추 제4, 5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 후 요추부 운동영역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음.
• 원고는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원치 않아 수술을 받지 않음.
•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6%로 인정하여 일실수익 및 위자료를 산정함.
• 피고는 원고가 수술을 거부했으므로 수술 후 호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실이익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일실퇴직금 산정 시 실제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술 거부 시 일실이익 산정 기준

• 법리: 피해자가 의사의 수술 권유를 거부했더라도, 수술 후 완치 또는 호전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감소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수술 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술을 거부했으나, 수술 후 완치 또는 호전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수술하기 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36%)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조기 퇴직으로 인한 일실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사고로 인하여 조기 퇴직함으로써 입게 된 일실퇴직금 손해는 피해자가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금과 사고로 인하여 조기 퇴직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의 차액 상당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실제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한 경우에도 그 거부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거나, 거부로 인한 손해 확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일실이익을 산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수술 후 호전 가능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측(피고)에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일실퇴직금 산정 시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임을 재확인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