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보험금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조항의 효력 및 중복보험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인배상 면책사유로 규정한 조항은 유효하며, 이는 상법 제659조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사고가 달라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보통보험약관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구속력을 가지며,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종업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임.
- 소외 1은 피보험자인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로부터 장해보상금, 휴업보상금, 개호비, 치료비, 휠체어 대금 등을 수령함.
-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보험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인배상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원심은 소외 1이 위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조항의 효력
- 법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로 해석함.
- 법원의 판단: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함.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의 중복보험 해당 여부
- 법리: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위 보험들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 법리: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임.
- 법원의 판단: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 이 사건 면책조항의 구속력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10.14. 선고 84다카2543 판결
- 대법원 1986.11.26. 선고 84다카12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면책조항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관계에서 유효함을 명확히 함. 이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보험사고의 성격을 고려하여 각 보험의 역할을 구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을 강조함.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내용 확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중복보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의 목적과 사고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보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 이는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효력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재판요지
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위 보험들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그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1986.10.14 선고 84다카122 판결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피스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 적용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있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1은 피보험자인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로부터 장해보상금, 휴업보상금과 개호비, 치료비, 휠채어대금 등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대인배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보험계약의 법리 및 보통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약관상 자손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이 밖에 논지는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중복보험의 경우에 중복되는 범위내에서만 부담을 면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에 저촉되는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당원 1985.10.14. 선고 84다카2543 판결; 1986.11.26. 선고. 84다카122 판결 각 참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그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의 구속력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든가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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