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918 판결 반환금등
피고상고인용,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인정 및 양도담보 피담보채권 범위에 대한 심리미진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소외 A회사와 을은 아파트 건축분양 동업관계에 있었고, 동업계약서상 아파트 분양 권한이 A회사 대표이사 갑에게 위임됨.
- 갑은 권한 행사를 위해 을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음.
- 수급인 병은 갑과 아파트 공사부지 계약을 체결함.
- 갑은 을회사 소유 건축용 자재에 대한 경매 절차 중 을회사를 대위하여 경매채권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함.
- 이후 갑은 을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병회사로부터 위 건축용 자재를 2,000만 원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인정 여부
- 법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 건축분양 동업계약서상 권한을 위임받고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음.
- 갑이 원고에게 동업계약서와 인장을 제시하며 대리권을 주장함.
- 원고는 갑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는 갑이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해 책임이 있음.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여부
- 법리: 양도담보 설정 당시의 피담보채권은 약정된 채권에 한정되며, 양도담보 설정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은 당사자 간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갑이 을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한 1,000만 원의 구상채권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양도담보 설정 당시의 피담보채권은 2,000만 원의 계약 보증금 반환채권뿐이며, 1,000만 원의 구상채권은 당사자 간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포함되지 않음.
- 원심이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또는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인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동업계약서상 위임, 인장 소지 및 제시)를 통해 판단한 사례임.
-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됨을 명확히 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 기존 채무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양도담보 계약 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원심의 심리미진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함으로써,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나.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재판요지
가. 소외 A회사와 을과 사이에 아파트건축분양 동업관계에 있었고 그 동업계약서상 아파트분양에 관한 권한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위임된 바 있으며 그 권한행사의 필요상 갑이 을로부터 인장까지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면 수급인인 병은 갑과 아파트공사부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갑이 을회사 소유의 건축용 자재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중 을회사를 대위하여 경매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그후 을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병회사로부터 위 건축용 자재를 금 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면 위 양도담보설정당시의 피담보채권은 위 금 20,000,000원뿐이고, 갑이 위 양도담보설정 이전에 을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금 10,000,000원의 구상채권은 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가 이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같은 약정의 존재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위 구상금채권이 당연히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참조조문
가.민법 제126조 나. 제372조(양도담보)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체결 당시 소외 강남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위 소외회사와 피고사이의 아파트 건축분양 동업관계에 있어 대지의 합필, 분필, 지목변경, 건축허가신청절차의 이행 및 아파트분양에 관한 권한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그 권한행사의 필요상 피고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인장 및 아파트건축분양 동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외회사와 피고가 아파트건축분양 동업관계에 있고, 더욱이 제시한 동업계약서상 위와 같은 권한이 위 소외 1에게 위임된 바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체결 또한 그 권한 범위내의 것으로 보여지는데다가 피고의 인장까지 소지하고 있어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도급계약체결 당시의 상황은 원고가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는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4.25. 원심판시 아파트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강남개발 소유의 각목, 합판등 이 사건 건축용 기자재를 이 사건 계약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위 강남개발이 1982.2.20.까지 사용대차하기로 하되 그때까지 위 금원으로 매수청구를 하는 때에는 원고가 이를 환매키로 하며, 그 기일이 지난후 그 반환이나 매수청구가 없으면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소외 2, 소외 3이 원고가 이 사건 건축용 기자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 이전인 1980.11.3.과 1981.2.3. 두차례에 걸쳐 위 소외회사의 전신인 소외 대아주택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위 소외인들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축용 기자재를 가압류하고, 이어 이에 대한 경매기일이 결정됨에 따라 원고가 골조공사의 필요상 부득이 1981.4.23.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 및 원고가 1982.5.31.위 기자재를 금 16,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건축용 기자재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위 기자재 매도일 현재 금 30,000,000원인데 그 매매대금을 이에 충당하면 피고의 채무는 금 14,000,000원이 남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2 등이 소외 대아주택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위 회사소유의 원판시 건축용 자재를 압류하고 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1981.4.23.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소외 2 등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한 다음, 그 압류를 해제하고 1981.4.25. 위 소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강남개발주식회사로부터 위 건축용 자재를 원판시 계약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면 위 양도담보설정당시의 피담보채권은 위 계약 보증금 반환채권 금 20,000,000원 뿐이고 원고가 위 양도담보설정 이전에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채권은 양도담보계약 당사자가 이를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위 구상금채권이 위 양보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 구상금채권을 양보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구상금채권이 당연히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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