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2592 판결 건물철거등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건물 처분권만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미등기 건물의 처분권만 가진 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음.
사실관계
- 소외 1 소유의 대지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소외 1 신축)을 피고가 함께 양수함.
- 피고는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둠.
- 대지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원고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대지사용권임.
- 따라서 대지와 건물이 모두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였음을 요함.
- 피고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분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으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카419, 4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이 아닌 처분권만을 가진 자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건물의 소유권 유무가 법정지상권 성립의 핵심 요건임을 재확인한 판결임.
-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양도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면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미등기 여부 자체가 법정지상권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가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처분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는 경우 그 대지가 경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게 된 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재판요지
갑의 소유인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을이 함께 양수한 후 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상태로 두고 있다가 이중 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결과 병이 이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을은 미등기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419,420 판결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대지사용권이므로, 대지와 건물이 모두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였음을 요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건물은 동인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인데 피고가 함께 양수한 후 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상태로 두고 있다가 이중 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결과 원고가 이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인 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미등기인 위 건물에 대하여 이를 처분할 수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위 대지와 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당원 1983.7.26. 선고 83다카419,420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판단이 당원 1964.9.22. 선고 63아62 판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미등기건물일지라도 대지와 함께 원래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였다면(양도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미등기건물이라 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소론판례는 이러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판례는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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