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인 수 산정 기준: 1일 24시간 개호 필요 시에도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고로 중증의 대화장애, 우측 제6뇌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혼자서 기동 및 탈착의가 불가능하여 개호인이 필요함.
• 원심은 원고의 나이와 후유장애 정도를 고려,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씩 2교대로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년여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호인 수 산정의 적정성

• 환자의 개호는 1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하여야 함.
•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 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이 개호비를 계산함에 있어 16시간을 계속 일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잘못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13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중증 환자의 개호인 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환자에게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더라도, 개호인의 업무가 간헐적인 시중으로 충분하다면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개호비 산정 시 개호인의 실제 업무 강도와 지속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불필요한 개호비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기준이 됨.
• 유사 사건에서 개호비 청구 시 환자의 상태와 개호인의 실제 필요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