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2688 판결 용역비등
원고상고일부인용, 파기환송(일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당사자 판단 오류로 인한 채증법칙 위배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은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의 모래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모래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으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여 파기환송함.
-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모래 8,200루베를 32,8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모래 인도 채무 이행이 불능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1983. 3. 18. 및 6, 7.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가 1984. 11. 6. 잔존 예탁금, 용역비 등 잔액을 정산하는 조로 모래표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함.
- 원심은 갑 제1호증의20, 갑 제7호증의 1, 2, 3,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1984. 11. 6. 피고로부터 모래예매표 820장을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모래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모래표를 인수한 사람이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가 아닌 소외 2 개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의 모래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 당사자 판단의 위법성
- 쟁점: 모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인지, 아니면 그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
- 법리: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준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가 모래표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 모래표를 인수한 소외 2가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점.
- 원심이 든 증거들이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가 모래표를 인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상치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함.
- 모래표를 인수한 사람은 소외 2 개인이 아니라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라고 봄이 상당함.
- 원심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하고 모래표를 인수한 사람이 소외 2 개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파기사유)
검토
- 본 판결은 법원이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당사자의 진술(준비서면)과 관련자의 지위(대표이사) 등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원심이 특정 증언을 배척하고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할 경우, 이는 채증법칙 위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기업과 대표이사 간의 법적 행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재판요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정훈건재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한국보훈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의 모래매매대금반환청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정훈건재주식회사(이하 원고 정훈건재라고 한다) 및 원고 3의 이 사건각 골재채취용역이 체결되기에 이른 경위, 그 각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의 표시, 계약후의 거래과정 등에 비추어 볼때 위 각 계약당사자는 원고 정훈건재 또는 원고 3과 소외 1(복지산업 사장)이라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피고의 단순한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위 소외 1이 피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정훈건재의 이 사건 용역비 및 예치금반환청구 내지 원고 3의 이 사건 청구를 각 배척하고 있는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 정훈건재가 1984.11.6. 피고로부터 모래 8,200루베를 대금 32,8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같은 해 12.말경 피고의 수색사업장에서 모래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피고의 위 모래인도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어 위 원고가 그 후 1985.1.경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금중 잔액 금28,8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20, 갑제7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1984.11.6. 피고로부터 모래예매표 820장(1장당 모래10루베)을 인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 정훈건재가 피고로부터 모래 8,200루베를 대금 32,8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1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지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위 모래매매대금 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으나 피고가 1983.3.18. 및 6,7 각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각기 위 원고가 1984.11.6. 잔존하던 예탁금, 용역비 등 잔액을 정산하는 조로 위모래표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위 소외 2가 위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위 원고의 대표이사란 점 및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도 같은 원고가 위 모래표를 인수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와 상치되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모래표을 인수한 사람은 위 소외 2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정훈건재라고 봄이상당하다 할것이고 위 소외 3의 이 부분 증언도 이에 부합함에도 원심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위 증언을 배척하고 모래표를 인수한 사람이 원고 정후건재가 아닌 위 소외 2 개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심이 원고 흥아종합건설주식회사가 소외 4가 피고와 1983.4.29. 체결한 골재채취계약상의 지위를 위 원고가 양수함에 있어서 피고가 이를 동의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후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있어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계약승계의 동의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정훈건재의 모래매매대금반환청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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