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던 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유족연금액을 공제해야 함.
•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망 소외인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음.
• 망 소외인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함.
• 망인의 처인 원고 2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됨.
• 피고는 망인의 일실이익 산정 시 유족연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은 유족연금이 사회보장제도에 기한 것이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역연금의 일실이익 포함 여부

• 법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은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에 포함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퇴역연금을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2. 유족연금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 법리: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 보아야 함. 퇴역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유족이 망인의 퇴역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동일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역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군인연금법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연금법 제1조: 군인이 상당한 기간 복무한 후에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생계비 공제 비율의 적정성

• 법리: 망인의 수입 중 생계비 공제 비율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망인이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정직에 종사하였으므로 수입의 3분의 1 상당액을 생계비로 공제하는 것이 수긍이 가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동일한 성격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중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유족연금액을 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손해 전보 원칙과 이득 상계의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과 유족연금의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강조하여 공제의 근거를 마련한 점이 중요함.
• 원심의 판단은 사회보장적 성격만을 강조하여 공제를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급부의 동일성과 이중 이득 방지라는 형평의 원칙을 우선시하여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