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 승낙 시 조건 부가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지명채권 양도 승낙 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소외인(양도인) 사이에 채권양도 승인서에 "본 양수도승인 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융자의 담보로만 취득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음.
•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님.
• 원심이 피고가 채권양도 승인서에 조건을 명시하여 승인의 조건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음.
•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지명채권 양도 승낙은 관념의 통지이지만, 그 성격상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 채권양도 승낙 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특정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채권양도 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