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의 의미

결과 요약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개별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권판결 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거나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등 공시최고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함.
• 원고는 상고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불복사유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의 의미

• 법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제권판결 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989 판결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3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
•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6호: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주장으로 기록상 인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상고심에서 새로운 불복사유 주장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고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불복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주장일 뿐 아니라 그 사유가 기록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권판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
• 제권판결의 불복사유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한정됨을 재확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다툼은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