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법적 성질 및 보호 범위

결과 요약

•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은 수산업법 제40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하며, 침해 시 배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원심이 원고들에게 관행에 따른 어업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세대주를 어업권자로 보아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은 없음.

사실관계

• 피고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원고들의 관행에 따른 어업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법적 성질

• 쟁점: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지 여부 및 그 성질.
• 법리:
  •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7조는 공유수면 매립 시 권리자에게 손실 보상 또는 방지 시설을 요구하며, 권리자에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의 입어자를 포함함.
  •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은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대법원은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은 수산업법 제40조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관행 어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봄.
  • 관행에 따른 어업권은 물권인 양식어업권 및 정치어업권과는 저촉되어 어업행위를 할 수 없으나, 공동어업권과는 권리 내용상 양립 가능하므로 입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관행에 따른 어업이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권리로서 보호될 수 없으며, 수산업법 제40조에 의해 공동어업권에 제한을 가하는 제한물권적 입어권이 발생하고 공동어업권 소멸 시 함께 소멸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들에게 관행에 따른 어업권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 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그 권리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를 포함한다."
  •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 판례: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다882 판결

어업권자의 범위 및 손해 인정

• 쟁점: 자연산 패류 채취 시 세대주를 어업권자로 보아 손해를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인지 여부.
• 법리: 각 세대의 구성원이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고 세대주가 이를 처분하여 생계에 충당하는 경우, 세대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대주의 보조자이고 어업권자는 세대주가 됨.
• 법원의 판단: 선정자들을 세대주로 보아 그들의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하여 그 보호 범위를 공동어업권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배제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는 수산업법 제40조의 입법 취지, 즉 관행 어업자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보임.
• 또한, 공유수면 매립 등 개발 행위로 인한 어업권 침해 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를 제시하여, 개발과 기존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