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한 경우의 채증방법

결과 요약

•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하며 대문 기둥 및 담장을 설치하였다며 철거 및 인도를 구함.
• 1심 감정인 1과 원심 감정인 2의 일부 감정결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였음.
• 원심은 1, 2차 현장검증 결과와 원심 감정인 3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감정결과들을 믿지 아니함.
•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3차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중 0.2평방미터를 점유하며 대문 기둥을 설치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이한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한 경우의 채증방법

• 법리: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3 작성의 감정서를 채용한 조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89 판결
•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여러 감정 결과가 상이할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속함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 다만, 이러한 선택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함.
• 감정 결과의 신뢰성 판단에 있어 현장검증 결과 등 다른 증거들과의 종합적인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