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회의 소집 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 관례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경주 최씨 문밀공제의 후손 중 망 소외 1을 중시조로 하며,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임.
• 종중은 규약이나 대표자 없이 매년 음력 3월 10일 소외 1의 시제일에 종원들이 선산에 모여 시제를 지내오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음.
•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분쟁 발생 후, 원고 종중의 차 연고항존자이던 소외 2가 1983. 음력 3. 10. 시제일에 당시 현존하는 연고항존자인 소외 3의 위임 없이 일부 종원에게만 소집 통지하여 21명의 종원만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함.
• 위 창립총회에서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소외 2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이후 소외 2는 1986. 8. 10. 당시 현존하는 연고항존자인 소외 3의 위임 없이 약 85명의 종원에게 소집 통지하여 같은 달 24. 임시총회를 개최함.
• 위 임시총회에서 소외 2를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수행하도록 결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중회의 소집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관례의 고려 여부

• 법리: 종중원이 매년 시제일에 묘소에 모여 시제를 지내고 그날 모인 종원들이 다수결로 중요한 종중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 종중의 관례라면, 소집 통지나 결의사항 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그 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 종중의 1983년 창립총회와 1986년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원고 종중이 매년 시제일에 종원들이 모여 시제를 지내고 종중의 재산 및 임원 선출 등 종중일을 결의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례가 사실이라면 시제날 모인 종원의 다수결로 회장을 선출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원심은 종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만을 판단하고, 원고 종중의 관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아 심리 미진 또는 종회 소집 절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7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종중회의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종중의 오랜 관례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종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회의 소집 절차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며, 이는 종중의 자율성과 전통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종중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종중의 역사적 관례와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수적임을 시사함.
• 원심이 관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한 것은, 법원이 실질적인 정의 구현을 위해 형식적 절차뿐만 아니라 종중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 판단을 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