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신청 기각 시 재심청구의 가부

결과 요약

• 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채용한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 원고는 이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 시 위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됨.
• 원심은 원고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한 것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의 가부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됨.
•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허가신청사유가 될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는 상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소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심청구를 제한하려는 규정임.
•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
• 원심판결은 상고허가제도의 법리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상고허가신청 허용.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상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소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청구 제한.

검토

• 본 판결은 상고허가신청 제도의 목적과 민사소송법상 재심청구 제한 규정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상고허가신청은 법령 해석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상고허가신청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재심청구 제한 규정은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당사자의 재심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함.
• 이는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각 사유가 상고허가신청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