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8869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연무효인 징계처분과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피징계자의 용인으로 치유되지 않으나, 피징계자가 장기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다가 공소시효 완성 후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군사기밀 누설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 해당 징계처분은 1981. 1. 31. 대통령령 제10194호 일반사면령에 의해 사면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임.
- 원고는 징계처분의 하자를 알면서도 퇴직금 등 급여를 수령하고,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가 곧 취하함.
- 원고는 그 후 5년 이상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음.
- 해당 비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소추 우려가 없어지자, 원고는 뒤늦게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 피고(징계권자)는 원고의 퇴직을 전제로 오랜 기간 승진, 보직 등 인사를 단행하여 신분관계를 설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하자 치유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인 경우, 피징계자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징계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75 판결
신의칙 적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흠을 알면서도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항고를 취하하는 등 장기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다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소추 우려가 없어진 후에야 뒤늦게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제 와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되지 않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여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피징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징계처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불이익이 사라지자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법 관계에서도 사법(私法)상의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판시사항
가.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하자가 피징계자의 인용으로 치료되는지 여부(소극) 나.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재판요지
가.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시에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위 흠을 들어 항고하였다가 곧 취하하고 그 후 5년 이상이나 그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체 다투지 아니하다가 위 비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없게 되자 새삼 위 흠을 들어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징계권자로서도 그후 오랜 기간동안 피징계자의 퇴직을 전제로 승진·보직 등 인사를 단행하여 신분관계를 설정하였다면 피징계자가 이제와서 위 흠을 내세워 그 징 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군사기밀 누설행위가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하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형사상의 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흠이 치유되었고,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동안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위 비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없게 되자 새삼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 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4.2.28. 선고 81누275 판결)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시에 지급되는 퇴직금등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위 흠을 들어 항고하였으나 곧 취하하고 그 후 5년 이상이나 위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체 다투지 아니하다가 위 비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없게 되자 새삼 위 흠을 들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피고로서도 오랜기간동안 원고의 퇴직을 전제로 승진, 보직 등 인사를 단행하여 신분관계를 설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제와서 위 흠을 내세워 이 사건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