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616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수익자부담금 산정 시 '현저한 이익' 계산 기준
결과 요약
- 도로수익자부담금 산정 시 '현저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진 경우에는 도매물가상승치가 아닌 해당 토지의 자연상승치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가 도로공사로 인한 토지의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며,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함.
- 원심은 피고의 이러한 부담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수익자부담금 산정 시 '현저한 이익' 계산 기준
- 법리: 도로법 제66조 및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 취지는 도로공사로 인한 토지 가액 상승분(공사 전후 상승 가액에서 자연상승치를 공제한 것)이 자연상승치의 2배를 초과할 때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익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임.
- 법리: 조례 제2조 제4호에서 '토지의 자연상승치라 함은 도매물가 상승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됨.
- 법원의 판단: 도로공사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현저한 이익'을 계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졌음에도 피고가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법 제66조
-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
-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도로수익자부담금 산정의 핵심 요소인 '현저한 이익' 계산에 있어, 구체적인 토지의 자연상승치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 이는 조례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선 실질적인 이익 산정의 합리성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됨.
- 유사한 조례를 가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익자부담금 산정 시 이 판결의 법리가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재판요지
도로법 제66조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취지는 당해 토지의 가액이 오로지 도로공사로 인하여 상승한 경우 그 상승치(공사전후를 통하여 상승한 가액에서 공사와는 관계없는 자연상승치를 공제한 것)가 자연상승치의 2배를 초과할 때 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수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록 위 조례 제2조 제4호에서 “토지의 자연상승치라 함은 도매물가 상승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법 제66조 및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취지는 당해 토지의 가액이 오로지 도로공사로 인하여 상승한 경우에 그 상승치(공사 전후를 통하여 상승한 가액에서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자연상승치를 공제한 것)가 자연상승치의 2배를 초과할 때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수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록 위 조례 제2조 제4호에서 “토지의 자연상승치라 함은 도매물가상승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졌는데도 피고가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하여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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