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신고서 제출의 필수성 여부

결과 요약

• 부가가치세 부과 시 납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없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과세관청)는 1987. 1. 2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피고는 원고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함.
• 원심은 납세자의 신고서가 없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신고서 제출의 필수성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서 제출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납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없다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85. 7. 9. 선고 82누153호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7. 9. 선고 82누153호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납세자의 신고서 제출 여부가 공제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임.
• 납세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