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지가 재고시 지역 토지 수용보상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시와 이의재결 시 사이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됨.
•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일보다 앞서 있음.
•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 재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지가 재고시 지역 토지 수용보상액 산정 기준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 수용재결 시와 이의재결 시 사이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되고,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일보다 앞서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님.
•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재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529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수용보상액 산정 시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수용재결 당시 고시된 기준지가가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후의 기준지가 재고시나 가격기준일의 소급 적용은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함.
• 이는 보상액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