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자본적 지출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 피고(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원심의 피고 처분 취소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6. 20.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해 8월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
• 원고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정지비용으로 37,644,337원이 들었다고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함.
• 피고는 정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과 자본적 지출 공제 여부

•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것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지비용이 소비된 것이 인정되면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 절차는 위법함.
• 원심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1646 판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검토

•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안임.
•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자본적 지출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한 판결임.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관청은 제출된 증빙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