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옹벽의 건축물 해당 여부 및 건축법시행령 적용 문제

결과 요약

• 건물 건축을 위한 지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 전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 건물의 지하층이 건물의 일부분으로서의 지하 1층(구조물)이 아니라, 건물 건축을 위한 지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된 옹벽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해당 옹벽이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 전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옹벽이 설계도면에 있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0cm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이 사건 건축물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배수시설 하자로 인해 원고 주택 지하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계선에 설치된 옹벽의 건축물 해당 여부 및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적용 여부

• 쟁점: 건물 건축을 위한 지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된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개정 전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은 건축물에 대한 규정으로,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지하층은 건물의 일부분인 지하 1층 구조물이 아니라, 건물 건축을 위한 지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된 옹벽에 불과함.
  • 이러한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 전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이 없음.
  • 따라서 옹벽이 설계도면상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0cm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옹벽이 인접지와의 원장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시한 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이나,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배수시설 하자로 인한 누수 현상과 위법 건축물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건물의 배수시설 하자로 인해 원고 주택 지하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이 이 사건 건물을 위법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배수시설 하자로 인한 누수 현상만으로는 건축물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의 배수시설에 하자가 있어 원고 주택 지하에 누수 현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반 차이로 인한 옹벽과 같은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 이는 건축법규 적용의 범위를 한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건축물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설계도면상의 거리 유지 여부나 배수시설의 하자와 같은 개별적인 문제들이 건축물 자체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원심의 불필요한 판단에 대한 지적은, 판결 이유 설시에 있어 핵심 쟁점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논증을 지양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