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불가능한 토지의 공한지 제외 여부

결과 요약

•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상 공한지에서 제외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내에 위치함.
• 이 사건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자동차 통행로 확보가 불가능함.
• 이로 인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주위 토지 소유자들과의 공동 건축 또는 차량 진입로 개설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음.
• 결과적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공한지 제외 여부

• 쟁점: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함. 이는 단순히 법령에 의한 명시적 금지뿐 아니라, 법령의 적용 결과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토지는 도시설계구역 내 대지로서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거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함.
  •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내 토지로서 자동차 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음.
  •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자동차 통행로 확보가 불가능하여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음.
  • 주위 토지 소유자들과의 공동 건축 또는 차량 진입로 개설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
•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 도시설계구역 내 건축 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세법상 공한지 제외 요건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해석 범위를 확장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함.
• 이는 단순히 법령에 의한 명시적 금지뿐만 아니라, 법령의 적용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해 건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 지역의 건축 규제와 맹지(盲地)의 특성이 결합되어 건축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한 판결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