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562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의 형인 소외 1은 1970. 8. 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
- 1984. 11. 15. 원고에게 1984. 7. 26.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1963. 12. 9. 사망하여 원고 등 자녀들과 처 소외 5가 18필지 토지를 상속받음.
-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이 1964. 2. 21. 소외 1에게 상속재산 지분 전부에 관하여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 원고는 1970. 11.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식집을 개업하여 임대료 없이 점유·사용함.
- 소외 1은 1973. 5. 26. 미국으로 이민을 감.
- 원고는 1976. 5. 11.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증거금 30,000,000원을 교부함.
- 매매예약서에는 소외 1이 증거금과 손해금을 1976. 8. 5.까지 지급하면 예약이 해제되고, 미지급 시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명시됨.
- 원고는 가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1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
- 원심은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소외 1이 미국 이민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매매예약서 작성 후 8년이 경과하여 의제자백 판결로 이전등기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원고가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소외 1에게 양도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주장과 5,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영수증서) 및 증인 소외 6, 소외 7의 증언을 배척하고, 달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봄.
-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소외 1이 이민을 간 사실, 의제자백 판결로 이전등기를 받은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원고가 18필지에 이르는 상속재산 지분을 소외 1에게 이전해 준 사실과 이에 대해 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증인 소외 6, 소외 7의 증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도외시한 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와 영수증(갑 제4호증)의 존재를 무시한 점은 잘못임.
- 원고가 상속재산을 형에게 무상 이전했다면 경험칙상 그 대가를 보상받아야 함이 당연한데, 원심이 특별한 사정 설명 없이 소외 6, 소외 7의 증언(소외 1의 사업자금 부족으로 원고의 상속재산을 넘겨주고 매매대금은 장차 시세에 맞춰 정리하기로 하여 상속재산 대가 30,000,000원에 5,000,000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합치되지 않음.
- 원심이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갑 제5, 6, 7, 8호증, 을 제7, 8, 9, 10, 11호증은 위 증언의 신빙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따라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법원이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거를 배척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은 위법함을 지적함.
- 특히, 가족 간의 재산 이전에서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외형적인 사실관계만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대가 관계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재판요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형인 소외 1이 1970.8.1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11.15. 자로 원고에게 같은 해 7.26.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1963.12.9.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인 원고, 위 소외 1, 소외 3, 소외 4와 그의 처인 소외 5 등이 위 망인의 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20평을 비롯한 18필지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이 1964.2.21.자로 위 소외 1에게 위 상속재산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해 2.16.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70.11.29. 위 소외 1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식집을 개업한 이래 그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점유사용하여 왔고, 위 소외 1은 1973.5.26.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76.5.11.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금으로 금 3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위 소외 1이 위 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을 1976.8.5.까지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이 해제되며 만일 그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금원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위 소외 1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를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위 소외 1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1976.5.11.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1984.7.26. 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의제자백의 판결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의 형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그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위 소외 1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위 소외 1에게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갑 제3호중(매매계약서), 갑제4호증(영수증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6, 소외 7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달리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의 형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위 소외 1이 이민을 가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매매예약서 작성 후 8년이 경과한 후 의제자백판결로 이전등기를 받은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18필지에 이르는 재산에 대한 그의 지분에 대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다른 대가를 받은 바 없다는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증언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하거나 도외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영수증(갑 제4호증)의 존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보건대 원고가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형인 위 소외 1에게 무상 이전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그 대가를 보상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 있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터인데도 원심이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는 바도 없이 위 소외 1의 사업자금이 쪼달려 당시 학생이던 원고의 상속재산을 그에게 넘겨 이용하게 하고 매매대금은 장차 성장한 후 시세에 맞추어 정리하기로 하여 위 상속재산의 대가를 금 30,000,000원으로 치고 그에 금 5,000,000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원심이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갑제5,6,7,8, 을 제7,8,9,10,11호증은 위 증언의 신빙성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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