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523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부속토지 판단 기준 및 재산세 과세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 사건 제2, 제3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재산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1 소유의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종전 지번상에 건립되었다가 토지 분할에 따라 주건물은 원고 1 소유의 제1토지상에, 부속창고는 원고 3 소유의 제3토지상에 위치함.
- 원고 1은 1974. 12. 위 종전 토지 중 제2토지는 원고 2에게, 제3토지는 원고 3에게 각 매도함.
- 원고 2와 원고 3은 장차 도로 개설 시 집을 짓기로 하고 원고 1에게 위 각 토지 관리를 부탁하였으며, 제3토지상의 창고는 원고 3이 집을 지을 때 철거하기로 약정함.
- 원고 1은 이 사건 각 토지 둘레에 담장을 치고 제2, 제3 토지를 관리하였으며, 제1토지와 제2토 사이에는 낮은 축대를, 제1토지와 제3토 사이에는 회양목대를 심어 경계를 구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의미
- 법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주택사용을 위하여 공여한 부속토지를 가리킴.
- 판단: 이 사건 제2, 제3 토지는 원고 1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여 주택 사용을 위해 공여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1개의 과세단위로 보고 한 피고의 재산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 농가의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1,650제곱미터 초과까지 6가지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6가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함.
-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위 제1항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 주거용 토지라 함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말함.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세법상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세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함.
- 주택 소유자가 실제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여 주택 사용에 공여한 토지만을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이용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함.
- 토지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고, 장래 개발 계획이 있으며, 소유자가 토지 관리를 부탁한 경우 등은 주택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재판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주택사용을 위하여 공여한 부속토지를 가리킨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은 농가의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1,650제곱미터 초과까지 6가지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6가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3항은 위 제1항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은 주거용 토지라 함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주택사용을 위하여 공여한 부속토지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1의 소유이던 종전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994평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종전 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가 위 토지분할에 따라 주건물은 원고 1의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상에, 부속창고는 원고 3의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위치하게 된 사실, 원고 1은 1974.12. 위 종전 토지 994평 중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2에게, 제3토지는 같은 원고 3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위 원고 2와 원고 3은 장차 위 각 토지의 전면에 도시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폭 1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면 그때 집을 짓기로 하고 원고 1에게 그때까지 위 각 토지를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신 위 제3토지상에 건립된 위 창고는 원고 3이 위 토지상에 집을 짓게 될 때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 1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둘레에 담장을 치고 위 제2, 제3 토지를 관리하는 일방 위 제1토지와 제2 토지 사이에는 낮은 축대를 쌓고, 제1토지와 제3 토지 사이에는 회양목대를 심어 그 경계를 구별하여 둔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서, 이 사건 제2, 제3 토지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그 부속된 토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1개의 과세단위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앞에서 밝힌 당원의 견해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검토할 때, 이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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