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저장 주유소 경영주의 인식 추정 여부

결과 요약

•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유사휘발유가 판명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주가 그 정을 알고 저장·판매한 것으로 추정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경영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시험분석 결과 옥탄값 87로 기준에 미달하고, 정상휘발유에 비하여 90% 유출온도가 높아 정상휘발유에 고비점품질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로 판정됨.
• 원고의 요청에 의한 재검사 결과도 동일하게 유사휘발유로 판정됨.
• 피고 강원도지사는 위 사실이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위배된다 하여 원고에게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처분을 함.
• 원심은 원고가 유사휘발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며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유소 경영주의 유사휘발유 인식 추정 여부

• 법리: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임이 판명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주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저장, 판매한 것이라고 추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 경영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임이 판명된 이상,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주인 원고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저장·판매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럴싸한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소외 영동석유주식회사 강릉영업소가 원고에게 휘발유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배관 잔유 유량의 혼입으로 혼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가 발견된 경우, 경영주의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경영주에게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유사휘발유 판정 시 경영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유사휘발유 저장 및 판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 주유소 경영주는 공급받는 유류의 품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