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 따라서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가 아님.
- 사실상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명의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음.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소외인의 사업장으로 송달되었음.
- 이 사건 무도유흥음식점의 사실상 사업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허가 및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함.
- 사실상 사업자인 소외인이 구속기소 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함. 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
- 그러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 따라서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2행상13 판결
- 대법원 1974.3.26. 선고 73다1884 판결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112 판결
2.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법리: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는 사실상 사업자가 따로 있어 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경우,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됨.
- 법원의 판단:
- 사실상 사업자인 소외인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사업자에게 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
3.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 법리: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대여자의 사업장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명의대여자에게 미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외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소외인의 사업장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침.
- 소외인이 범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 명백성이 결여되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또한, 명의대여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명의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나, 소득세는 사실상 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여 세목별 과세 원칙의 차이를 보여줌.
- 명의대여 시 송달의 효력은 명의대여자에게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명의대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판시사항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재판요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므로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2행상13 판결 1974.3.26. 선고 73다1884 판결 1986.9.23. 선고 86누112 판결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고 그래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가 소외인의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하여 소외인이나 그의 종업원에게 송달된 것이라면 그 송달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비록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을 경영하면서 범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에게 이 사건 사업자 면허를 빌려준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송달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61.10.26. 선고 4292행상13 판결 ; 1974.3.26. 선고 73다1884 판결등 참조)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6.9.23. 선고 86누112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 동래세무서장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무도유흥음식점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허가 및 사업자등록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어 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 인가등의 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당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상의 사업자인 소외인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위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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