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방법

결과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정해짐.
•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종전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법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양도자산에 대해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 토지등급가격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방법

• 법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해짐.
• 법원의 판단: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가 종전 토지등급가격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등급이 설정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수정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시, 환지예정지 지정 후의 잠정등급 적용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확한 적용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