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담장 설치의 허용 범위

결과 요약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주변에 설치된 담장은 주택 보호 목적이 아니므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아 설치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포함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북쪽 부분에 담장을 설치함.
• 원심은 이 담장이 농지를 둘러싸고 설치되어 있어 주택용 건축물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의 허용 범위

• 법리: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는 금지됨.
• 법리: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음.
• 법리: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지 주변 경계획정 등을 위한 생나무울타리, 지력증진 및 풍해방지를 위한 돌담 등의 설치 및 단순히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담장의 설치 등 지극히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담장은 농지를 둘러싸고 설치되어 있어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 볼 수 없으며, 허가를 받아 설치할 근거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검토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는 엄격히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그 목적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담장의 경우 '주택용 건축물 보호'라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농지 주변에 설치된 담장은 해당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불법 공작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경우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