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103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불이행 시 기준시가 적용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통지가 없었더라도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였음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는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불이행 시 기준시가 적용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 법리: 소득세법상 과세관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이러한 통지가 없더라도 양도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출을 받을 수 있음.
- 법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거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음.
- 법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산정 규정으로 추정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으로 추정됨.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대상이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정됨을 규정함.
- 소득세법 제121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규정으로 추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기준시가 산정 관련 규정으로 추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부과 시 매매차익 및 세액 결정 통지 규정. (본 사건의 양도소득세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7460 판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불이행 시 기준시가 적용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선례.
검토
- 본 판결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의 통지 의무가 있더라도, 납세의무자 스스로 확정신고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기회가 있었음을 강조함.
-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확정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통지가 없었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과 신고 및 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부(적극)재판요지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동 시행령 제146조, 제142조 제3항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양도에 대하여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양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통지가 없더라도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받을 수 있고, 위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밖에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위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본다. 소득세법 제99조, 94조, 동 시행령 제146조, 142조 제3항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에 대하여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양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과세관처의 위와 같은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받을 수 있고, 위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정되므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위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5.9. 선고 88누7460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그 설시와 같이 각 취득,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소론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피고가 기준시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 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는 법조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동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동 방위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어서(기록상 원고는 원심에서 1989.2.9.자 준비서면으로 위 점을 주장하였다가 그 뒤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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