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 후 질병 재발 시 재발 전 장해등급결정의 다툼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장해등급결정 후 상병이 재발하여 악화된 경우, 재요양종결 후 악화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발 전의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보고 장해보상금 1,909,090원의 지급을 결정하였음.
• 위 장해등급결정 후 원고의 상병이 재발하여 좌종골만성골수염으로 악화되었음.
• 원고는 재요양신청을 하고 좌종골만성골수염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해등급결정의 정당성 및 재발 후 다툼 가능 여부

• 법리: 일단 요양종결이 된 후에 상병이 재발되었다고 하여 재발 전에 한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금 지급 결정은 결정 당시의 상병 상태로서는 정당한 결정이었음.
  • 장해등급결정 후에 상병이 재발하여 장해가 더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재요양종결 후에 악화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재발 전에 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장해등급결정의 시점적 정당성을 강조함. 즉, 결정 당시의 의학적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결정은 유효하며, 이후 상병의 악화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 재요양 및 추가 장해급여 청구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이는 장해급여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장해등급결정 후 상병이 악화된 경우, 기존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보다는 재요양 및 재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적절한 절차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