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

결과 요약

•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4조를 유추 적용하여야 함.
• 원고의 손실보상 재결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한강 본류 좌안에 설치된 영등포제의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였음.
• 원고 소유의 토지가 1971. 1. 19. 구 하천법 공포 시행과 동시에 국유화되어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실을 입었음.
• 원고는 관리청인 건설부장관(권한 위임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및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협의가 불성립되자 피고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음.
• 피고 위원회는 원고의 재결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및 절차

• 쟁점: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하천법 제7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절차.
• 법리:
  • 하천법 제74조 제1항은 하천구역 지정, 하천예정지 지정 또는 처분/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고 또는 도가 보상하도록 규정함.
  • 하천법 제74조 제3항은 손실보상 시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하천법 제74조 제4항은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 1. 19. 법률 제2292호 시행으로 제외지 내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관리청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함.
  •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은 보상금 청구절차, 산정기준일, 보상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하천법 제74조의 손실보상 규정은 보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내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천법 제74조를 유추 적용하여야 함.
  • 부칙 제2조 제4항의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되어 원고가 손실을 입었으므로 관리청이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고, 협의 불성립 시 재결 신청에 대해 보상 재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됨.
  • 하천법 제74조 제1항과 동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 이 사건 재결 신청 반려 처분 이후에 제정된 대통령령(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을 근거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천법 제74조 제1항, 제3항, 제4항
• 구 하천법 (1971.1.19. 법률 제2292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1985.11.12. 자 84카36 결정
• 대법원 1987.7.21. 선고 84누1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하천법 제74조의 손실보상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유추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의무를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음.
• 특히, 부칙에 보상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입법 미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줌.
•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구현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