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모'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모'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심은 근로자의 생모가 호적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생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함.
• 원심의 판단은 옳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모'의 개념을 실질적인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넓게 해석함으로써, 호적 등재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부양관계 및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 향후 유사 사건에서 유족의 범위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