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 요건으로서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해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함.
• 본 건 고안이 출원 전 국내외에 발표된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신규성(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본 건 고안은 출원된 실용신안임.
• 원심은 본 건 고안을 이미 발표된 인용참증 (1)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전자과학" 잡지) 및 (2) (일본국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와 대비, 검토함.
• 원심은 양자의 기술 구성이 극히 유사하고 작용 효과 역시 동일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본 건 고안이 위 각 인용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용신안 등록 요건으로서 고안의 신규성(진보성)

•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 함.
• 원심이 본 건 고안을 각 인용참증에 대비 검토한 내용과 그 과정에서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고안의 대비 법칙의 잘못이나 실용신안의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가 없음.
• 따라서 본 건 고안은 신규성(진보성)이 없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실용신안 등록 요건 중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이미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실용신안 출원 시에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기술적 진보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고안이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