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및 "볼타렌"과 "폴트린" 상표의 유사성 인정

결과 요약

•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볼타렌"임.
• (가)호 표장은 직사각형 내에 영문자와 한글자로 각각 "VOLTAREN"과 "폴트린"으로 구성됨.
•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분류 제10류의 의약품임.
•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3가지 점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해 결정됨.
• 두 상표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함.

"볼타렌"과 "폴트린" 상표의 유사 여부

• 외관 및 관념: 원심결과 같이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함.
• 칭호:
  • 두 상표의 발음이 모두 3음절로 동일함.
  • 첫째 음절 "볼"과 "폴"은 초성 자음 "ㅂ"과 "ㅍ"이 모두 입술소리(순음)에 속하고 소리나는 모양이 터짐소리로서 발음상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며, 중간음성과 종성 문자가 같으므로 유사한 칭호로 인정됨.
  • 둘째 음절 "타"와 "트"는 초성 문자가 동일하고 뒤의 문자가 모음 "ㅏ"와 "ㅡ"로만 이루어져 있음.
  • 셋째 음절 "렌"과 "린"은 각 초성 문자와 종성 문자가 같고 중간 음성의 모음 문자가 다름.
  • 둘째 음절과 셋째 음절을 일연으로 호칭할 때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됨.
  • 결론: 양 상표의 3음절을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볼타렌"과 "폴트린"은 서로 비슷하며, 지정상품이 모두 의약품으로서 동종 상품에 사용되고 있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임.
• 도형의 차이: 양자의 요부라고 볼 수 없는 도형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심결이 위 양 상표의 유사성을 부정하고 심판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를 인용한 것은 상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칭호의 유사성 판단 시 음절별 발음의 유사성, 초성 자음의 유사성(순음, 터짐소리 등), 그리고 전체적인 어감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지정상품이 동종 상품인 경우 상표의 유사성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칭호 유사성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글자 구성의 차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발음상의 유사성, 특히 음성학적 특성까지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