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오류' 의미 및 판결정정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오류'는 명백한 것에 한하며, 채증법칙 위배에 대한 판단 오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판결정정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횡령 사건(87도1057)에서 원심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횡령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함.
•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등이 신청외인에 대한 교환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오류'의 의미

• 확정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오류'는 명백한 것에 한정됨.
• 채증법칙 위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무죄판결로 정정해 달라는 주장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오류'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1057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정정의 대상이 되는 아무런 오류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판결에 오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

검토

• 본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오류'의 범위를 명백한 오산, 오기 등에 국한하며,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배와 같은 실체적 판단 오류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고, 재심이나 비상상고와 같은 특별한 불복 절차와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따라서 판결 내용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상소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판결정정신청은 그 목적과 범위가 엄격히 제한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