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이유 기재 방식 및 경락가격 저렴을 이유로 한 재항고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재항고 이유를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는 것은 부적법함.
•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항고 이유로 원용함.
• 재항고인이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다는 주장을 재항고 이유로 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항고 이유의 기재 방식

• 핵심 쟁점: 재항고 이유를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여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항고 이유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2. 22. 결정 82마777
• 대법원 1979. 6. 25. 결정 79마168

경락가격 저렴을 이유로 한 재항고 허용 여부

• 핵심 쟁점: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다는 내용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다는 내용은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례는 재항고심에서 재항고 이유의 엄격한 기재 방식을 재확인하고, 경락가격의 저렴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항고 이유가 아님을 명확히 함.
• 재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재항고 이유를 기재해야 하며, 다른 서면의 내용을 단순히 원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또한, 경매 절차에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재항고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고려하는 당사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재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