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 적극적 처분에 대한 이의 방법 및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결과 요약

•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로 표시된 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없는데도 등기공무원이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등기신청 시 등기부상 소외 1의 지분이 남아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분에 대한 이의 방법

•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이의)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하사유)
  • 제1호: 등기신청이 관할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
• 대법원 1980. 2. 13.자 79마412 결정
• 대법원 1979. 11. 20.자 79마360 결정
• 대법원 1970. 12. 29.자 70마738 결정
• 대법원 1970. 2. 21.자 69마1023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함.
• 법원은 이 사건에서 등기공무원이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하사유)
  •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
• 대법원 1980. 7. 10.자 80마150 결정
• 대법원 1973. 8. 29.자 73마669 결정
• 대법원 1972. 11. 29.자 72마776 결정

참고사실

•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등기신청 시 등기부상 소외 1의 지분이 남아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이는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등기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법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의 신청이 아닌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함을 강조함.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신청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 권한을 제한하고 등기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