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의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불허

결과 요약

•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음.
•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이 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제1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당사자의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가능 여부

•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
•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음.
• 재항고인의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재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4. 30. 결정 84그24
• 대법원 1986. 6. 17. 결정 86마344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검토

• 본 판례는 재판관할권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소송절차의 효율성과 법원의 권한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소송당사자는 관할권 문제에 대해 직접 이송신청을 하기보다는,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권 유무를 판단하도록 기다리거나, 관할위반 항변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