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권 분쟁 중 발생한 업무방해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사시공권을 취득하고 공사현장을 점유하였으므로, 공소외 5 회사가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하려 한 행위는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건물 분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2필지 소유자인 공소외 3과 계속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제됨.
• 피고인에게 자재를 외상 공급하거나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이 발생함.
• 채권자단 대표 공소외 4가 피고인과의 상의 없이 공사 권리를 공소외 5 회사에 넘기기로 약정함.
• 공소외 5 회사는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씀.
• 피고인은 공소외 5 회사 측 감리사, 측량사, 경비원을 제지하고 현수막, 간판, 담장에 쓰인 글씨를 찢거나 페인트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적법하게 이 사건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취득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
  • 공소외 5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단 대표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계속)하려 한 것임.
  • 따라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공소외 5 회사 측 사람들을 제지한 행위는 공소외 5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정당방위 성립 여부

• 법리: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공소외 5 회사에서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피고인의 시공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임.
  • 따라서 피고인이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사시공권 분쟁에서 적법한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력 행사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임.
• 공사 현장 점유의 적법성 여부가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방위 인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줌.
• 채권자단 대표의 독단적인 권리 양도 행위가 분쟁의 원인이 되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