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소송에 첨부하도록 교부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도록 교부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의 사실심 전권 여부

• 법리: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함.
•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제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2. 위조된 사문서 사본 교부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법상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행사죄에서의 문서는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 자체를 의미하며, 사본은 기계적 복사본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한 행위는 위조된 원본 자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고: 본 판결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

검토

• 본 판결은 위조된 문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소송 절차에서 위조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 다만, 본 판결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폐기되었으므로, 현재의 법리는 위조된 문서의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