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채권자의 배임죄 성부

결과 요약

•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피고인과 피해자는 1년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로 경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소유명의를 환원해 줄 의무가 있음.
• 판단: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함.
• 환매권 형식의 영향: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위 법리는 달라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가지는 신임관계상 의무를 명확히 함.
• 채무자의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해 임무 위배 행위를 한 시점에 배임죄가 성립함을 확인함.
• 환매권 형식의 계약에서도 채권자의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따른 판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