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절도범 중 1인의 강도상해 행위에 대한 다른 범인의 죄책 성부

결과 요약

• 합동절도범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공소외 1과 합동하여 ○○서점에서 절도 범행을 함.
•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서점 샷타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서점 내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함.
• 주민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약 50미터가량 도주함.
• 공소외 1은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제도용 면도칼로 얼굴을 1회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당시 제도용 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자마자 쫓아오는 경찰관에게 빼앗겨 칼을 휘두르거나 상해를 입힐 수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동절도범 중 1인의 강도상해 행위에 대한 다른 범인의 죄책 성부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함께 도망가던 공소외 1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힐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 피고인이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52 판결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 형법 제335조 (준강도)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합동범의 경우, 공동정범 중 1인의 행위에 대해 다른 공동정범이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절도범행 중 체포 면탈을 위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그 예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함.
•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의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