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진술 녹취 시 녹취서 작성 의무 유무

결과 요약

• 증인 등의 진술이 녹취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장의 명령 없이 녹취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할 의무는 없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을 주장하며, 증인 진술 녹취 시 법원사무관등의 녹취서 작성 의무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인 진술 녹취 시 녹취서 작성 의무 유무

• 법리: 형사소송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면, 법원이 증인 신문의 문답을 녹취하였다 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녹취서 작성 의무가 발생함.
• 법원의 판단: 증인 등의 진술이 녹취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녹취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규칙 제37조
• 형사소송규칙 제38조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인 신문 녹취 시 녹취서 작성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법원사무관등의 녹취서 작성 의무는 재판장의 명령이라는 특정 조건에 종속됨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논쟁을 방지함.
• 상고심에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주장을 기각하며, 원심의 사실인정을 지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