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포괄일죄 관계의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우렁이 양식 및 분양업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우렁이를 분양받아 양식하여도 단기간에 큰 폭의 이익을 가져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함.
• 1984. 3. 15.부터 같은 해 6. 25.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 외 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관리비조로 합계 금 71,750,000원을 편취한 죄 등으로 1985. 10. 19.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됨.
•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4. 3. 15.부터 같은 해 6. 15.까지 4회에 걸쳐 공소외 2 외 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우렁이 분양사기 수법으로 금 5,0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 원심에서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1984. 3. 15.부터 같은 해 6. 22.까지 17회에 걸쳐 공소외 3 외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금 45,5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포괄일죄 관계의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
• 판단:
  • 앞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이 동일하고 같은 무렵의 약 3개월 남짓 되는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 판단함.
  •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 위 사기 등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상습범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의 범행이 동일한 습벽에서 발로한 것임을 인정하여 포괄일죄를 적용함으로써, 기판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면소 판결을 내린 점이 중요함.
• 이는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상습범에 적용하는 사례로,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행은 하나의 상습범으로 보아 기판력의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