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0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뇌물수수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 1의 뇌물약속 및 피고인 2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2는 옹벽 안전진단 현장조사 당시 옹벽이 14.9cm 기울어져 있고 불안정한 상태임을 인지하였음.
- 피고인 2는 옹벽의 기울어짐 원인이 우천 시 수압 등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함.
- 피고인 2는 옹벽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허위 안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약속죄의 인정 여부 (피고인 1)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 1의 뇌물약속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뇌물수수죄의 인정 여부 (피고인 2)
- 피고인 2가 옹벽의 불안정성을 인지하고도 허위 안전진단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2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함.
-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참고사실
-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전문가의 직업윤리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는 사안에서,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뇌물수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상고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재판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 ○○○) ○○○(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9.3 선고 87노1871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판시 동 피고인에 대한 뇌물약속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밖에도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함을 내세우고 있으나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이 이 사건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당시 이 사건 옹벽 중 일부가 앞으로 14.9센티미터 기울어져 있었고 옹벽이 위와 같이 앞으로 기울게 되는 원인은 옹벽뒤측의 수압작용이나 기초지반허용 지지력부족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옹벽의 물구멍 설치상태, 균열상태, 신축이음 설치상태, 배수구상태 등 제반현장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옹벽이 기울어진 원인은 우천시의 수압때문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가장 접근된 원인분석이고, 우천시 이 사건옹벽이 지하수위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옹벽은 활동과 지지력에 대한 안전면에서 불안정하게 나타나 결코 안전한 옹벽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조사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옹벽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원인이 될 위와 같은 사유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져 보기는 커녕 위와 같이 전도된 사실을 은폐한 채 오히려 이 사건 옹벽이 설계도대로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이 설계도상의 수치들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 사건 옹벽에 대한 안전율 계산결과만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옹벽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이 사건 안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사례비명목으로 위 공소외인로부터 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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