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201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배임·사기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한 경우 배임죄 성부
결과 요약
-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행위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1이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공소외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
- 검사는 피고인 1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물권인 근저당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근저당권설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임.
-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님.
-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독자적인 견해는 채용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의 재산 관리보호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기반함.
- 등기 말소 행위는 문서 위조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본 판결은 근저당권설정자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사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재판요지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되는 것은 물권인 근저당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근저당권설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되는 것은 물권인 근저당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근저당권설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공소외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치대로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판시는 정당하다. 소론은 등기의무의 성질에 관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것으로써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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