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실내장식업을 운영하며 ○○다방과 △△다방의 실내장식공사를 수주함.
• 피고인은 목공 책임자를 고용하고, 그 외 인부들은 필요에 따라 목공 책임자를 통해 일당제로 고용함.
• 인부들은 고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인원이 2~4명에서 많게는 7~8명까지 변동되었으며, 공사가 끝나면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공사 기간 중에도 다른 작업장에서 일하기도 함.
• △△다방 공사는 26일, ○○다방 공사는 20일로 예정되어 있었음.
• 원심은 위 인부들이 짧은 기간의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상시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임금청산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상시'의 의미: '상시'는 상태(常態)를 의미하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함.
•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함.
• 적용 대상 사업: 계절적이거나 일정 기간의 사업(또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근본 정신에 비추어 적용 대상에 포함됨.
• 판단 기준: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일용근로자들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단서
• 근로기준법 제14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핵심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일용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장의 형태나 고용 방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단기 공사나 계절적 사업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용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