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71,87감도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파기환송

중요판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기간 경과 후 단 1회 범행 시 상습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최종 전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단 1회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고 범죄 태양이 동종이라도 이것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2년, 1973년, 1980년에 절도 및 특수절도죄로 3차례 처벌받았음.
피고인은 1983. 12. 26. 최종 출소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1986. 8. 30.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단 1회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전과와 동일하게 소매치기 방식이었음.
원심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동종 범행 태양,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범의 상습성 인정 요건

상습범의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을 의미함.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 범행 횟수, 태양, 종전 전과 사실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됨.
최종 전과로부터 6년 이상, 출소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단 1회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고 범죄 태양이 동종이라도 이것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이러한 경우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전과 사실 외에 해당 범행이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법원은 피고인이 최종 전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단 1회 범행하였고, 출소 후 선량한 생활을 하려 노력했으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심이 증거 없이 상습성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현재 63세의 노인으로, 과거 복역 후 선량한 생활을 하려 노력했으며, 미장공 일을 하고 자녀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해왔다고 변소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변명함.

검토

본 판결은 상습범의 상습성 인정에 있어 단순히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범행 횟수, 피고인의 생활 태도 변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장기간의 시간적 단절이 있는 경우, 상습성 인정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추가 사정이 요구됨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됨.

판시사항

3차례에 걸친 전과사실만으로 최종범행일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나고 출소일로부터 3년이 지난 단 1회의 범행을 상습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상습범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범행을 반복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회수와 태양, 종전의 전과사실등이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3차례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으나 최종범행일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나고 출소일로부터는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단 1회 범한 것이라면 상기 전과가 있고 그 범죄의 태양이 동종이었다 하여 이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이 위 최종전과로부터 장기간의 시일이 경과한 후에 범한 단 1회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상습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전과사실등과 더불어 특히 이것이 범행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방할 합리적 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제329조

대법원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8. 선고 87노486,87감노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절도범죄사실을 범행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등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절도의 범행을 상습범으로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피고인이 절도 및 특수절도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종전범행과 동종이고 이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상습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2.12.23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73.12.14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을, 1980.6.17 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를 받아 그 복역을 마치고 최후로 1983.12.26 출소하였으며 그로부터 근 3년이 지난 1986.8.30에 이 사건 범행을 단 1회 범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전과에서 범행한 절도의 태양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이른바 소매치기 방법에 의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상습범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범행을 반복 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회수와 태양, 종전의 전과사실 등이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으나 그 최종전과는 1980.6.17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최종범행일로부터는 6년이 훨씬 지나고 출소일로부터는 3년이 지난 1986.8.30에 와서 이 사건 범행을 단 1회 범한 것이라면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고 그 범죄의 태양이 동종이었다 하여 이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이 위 최종전과로부터 장기간의 시일이 경과한 후에 범한 단1회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상습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전과사실등과 더불어 특히 이것이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방할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한다 할 것이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63세의 노인으로서 판시와 같은 전과사실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 이후에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량한 생활을 하면서 가끔 미장공일을 하고 또 아들과 딸이 있어 그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딸의 집에 갔다오던 길이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가 근거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범행을 그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붙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상습범으로 의율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하거나 그 상습성인정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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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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