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의 형사고소장 작성 대행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은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이 행정서사로서 형사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서사의 형사고소장 작성 대행 가능 여부

• 형사고소장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임.
•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함.
•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음.
•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옳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임.
•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를 고려한 선고유예 판결 요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서사와 사법서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
• 형사고소장 작성은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사법서사의 고유 업무로 판단함.
• 행정서사의 업무 범위는 법원 및 검찰청 관련 서류 작성으로 확장될 수 없음을 확인함.
• 벌금형 선고에 대한 선고유예 요청은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쟁점이 아님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