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이 취득한 물건들의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을 취득함.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성 인식 정도

•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함.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각 취득함에 있어 적어도 그 물건들의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장물취득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함.
• 채증법칙 위배, 사실 오인, 장물취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장물취득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장물인 정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함.